동강 댐 건설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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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택범 | 등록일 | 09.06.08 | 조회수 | 206 | ||||||||||||||||
※ 1977년 10월 20일 건설 교통부는 영월 동강 댐 건설 예정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환경 시민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동강 댐 건설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앞의 상황을 바탕으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아래의 표에 나열하고, 이들의 역할을 추론해 보자.
【예시 답안】 ① 이익 집단의 정치적 행위 : 한 평 갖기 운동, 아파트 공사 저지 등 ② 정당의 정치적 행위 : 대책 마련 및 공약 ③ 언론의 정치적 행위 : 보도 및 해설 ④ 정부의 역할 : 문제점 분석, 종합적인 대안 마련 【해 설】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쟁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정당, 언론, 정부, 관료 및 전문가 등이 쟁점을 해결하는 데 제각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제기된 요구를 정책 대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쟁점과 문제 영역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각 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한다. 언론은 개개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규정해 줄뿐만 아니라, 그 쟁점에 관하여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익집단은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의서 제출,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 항의 집회 및 시위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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