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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댐 건설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성자 한택범 등록일 09.06.08 조회수 206
 

※ 1977년 10월 20일 건설 교통부는 영월 동강 댐 건설 예정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환경 시민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동강 댐 건설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동강 댐 건설 주요 일지

 1977. 말 환경 운동 연합 등 시민 단체의 반발 확산

1999. 3. 10 영월 지역 주민 대규모 시위시

      3. 23 건설 교통부 장관, 댐 건설 신중 추진 발언  

      3. 30 한양대 지진 연구소, ‘댐 건설 지역 지진 우려’ 주장

     4. 8 강원 지사, ‘댐 건설 불가’ 발언

      4. 26 평창군 의회, 댐 건설 반대 공식 입장 발표

      8. 6 대통령, ‘댐 건설하지 않으면 좋겠다.’ 발언

2000. 3. 21 민주당, 댐 건설 백지화 방침 발표

      8. 7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본부, ‘동강 문희 마을 트러스트 운동’ 전개


 1. 앞의 상황을 바탕으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아래의 표에 나열하고, 이들의 역할을 추론해 보자.

정치 참여 집단

정치적 행위

정치 참여자의 역할

이익 집단(주민 포함)

이익 표출

대책 마련 및 공약

이익의 수렴, 집약

보도 및 해설

정책에 대한 비판, 정보 제공

정부

대안 마련, 실태 분석


예시 답안

 ① 이익 집단의 정치적 행위 : 한 평 갖기 운동, 아파트 공사 저지 등

 ② 정당의 정치적 행위 : 대책 마련 및 공약          

 ③ 언론의 정치적 행위 : 보도 및 해설

 ④ 정부의 역할 : 문제점 분석, 종합적인 대안 마련

해 설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쟁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정당, 언론, 정부, 관료 및 전문가 등이 쟁점을 해결하는 데 제각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제기된 요구를 정책 대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쟁점과 문제 영역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각 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한다. 언론은 개개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규정해 줄뿐만 아니라, 그 쟁점에 관하여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익집단은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의서 제출,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 항의 집회 및 시위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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