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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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17.06.19 | 조회수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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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재강조하오니, 우리학교에서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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