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근거 법령

❖ ｢ 초‧중등교육법 ｣ 제9조

① 교과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 특별한 사유 : 지진․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0조(학생의 평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3등급 비율, 향상도 연 1회(11월) 공시

❖ ｢ 지방자치 법 ｣ 제102조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함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함

의무 참여 학교

제외 학교 *

▸전체 초등학교

▸ 전체 중학교(특성화중 포함)

▸ 일반고(직업과정반 제외)

▸자율고(자율형 공립고․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대안계열)

▸특수학교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계열)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고

▸영재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의무 참여 학생

제외 학생 *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전체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교과를 이수하는 학생

※ 예․체능 등 분야별 특기자는 평가 대상임

▸ 특수교육 대상 학생1 : 평가 대상 교과 전체를 이수하는 학생

※ 초6‧고2 : 국‧수‧영, 중3 : 국‧사‧수‧과‧영

▸ 외국국적 학생

※ 단, 이중국적자는 평가 대상임

▸ 특수교육 대상 학생2 : 평가 대상 교과 중 1개 교과라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 ( 제2부 p.50 참조)